| 과정소개 |
공직자가 업무 처리 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
①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②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③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 기준과 방법을 제시합니다. |
| 교육대상 |
경기도 - 시,군 공무원/공공기관 |
| 학습목표 |
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법령업무 처리 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, 특히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·적용하거나 자치법규(조례, 규칙 포함)를 입안할 수 있습니다. |
| 학습내용 |
1차시.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
2차시. 적극적 법령해석은 무엇인가?
3차시. 신산업 자율 보장과 하위법령 마련
|
| 유의사항 |
① 수강취소기간 : 수강기수의 학습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.
② 학습결과반영 : 사이버교육 학습결과 반영은 e-HRD 홈페이지 포함하여 최대 3시간 소요됩니다.
③ 복습가능여부 : 수료 시 1년간 복습 가능합니다.
④ 미수료패널티 : 미수료 시 7일간 사이버교육 신청이 제한됩니다.
⑤ 모바일학습방법 : play스토어/앱스토어에서 '경기도인재개발원' 앱을 설치하여 학습 가능합니다.
|